정부·의료계, 의료전달체계 이번엔 정리될까

기사승인 2018-01-31 13:41:38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차기 회장선거 불출마 조건으로 내걸면서까지 이루려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단기입원을 위한 병상 유지와 2차병원으로 분류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 외래 제한이라는 2가지 쟁점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진도가 나가지 못했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이름으로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한 마지막 날인 3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3시간가량 막판협상을 벌여 ‘협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협의안은 기존 합의된 내용을 포함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수정·정리됐다. 먼저 만성질환과 같은 1차 외래진료를 취약지에 위치한 병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단기입원병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방이나 입원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개방병원 활성화를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외과계 의원의 병상을 줄여나가고 피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협의 중재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기능중심 전달체계 개편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은 아니다. 개방병원 제도를 적극 추진해 성공하면 자연스레 단기입원병상의 필요성 논의는 사라질 것”이라며 “과도기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계적으로 단기입원일수를 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질환적 구분이나 수술행위에 따라 단기입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지만 최대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최종합의문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의협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임익강 보험이사는 “병협회장의 외유로 인해 아직 최종결정이 내려지진 않았고, 협의체 차원에서의 협의문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제도 개편이 협의된 내용대로 이뤄질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정윤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협의문의 채택여부를 떠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참고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하겠지만 협의문 채택이나 개편 방향, 속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아무것도 안할지, 합의문에 담긴 정책을 선별적으로 추진할지 아직은 이야기하기 어려운 단계”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복지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손을 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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