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59·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취임사에서 사법행정 개혁을 강조했다. ‘법관 사찰’ 사태 등을 수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안 법원행정처장은 1일 오전 9시30분 서울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행정이 그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진앙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행정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사법행정이 본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투명하고 정직한 사법행정을 기조로 그동안의 잘잘못을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추후 쇄신 방안도 언급됐다. 안 법원행정처장은 “고칠 것은 고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법원행정처의 조직, 임무, 의사결정 구조, 정보공개 상황 등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재판을 잘해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좌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법원행정처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법관을 사찰했다는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정당한 절차 없이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석한 문건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 재판 관련 청와대와의 교감 정황을 담은 문건도 공개됐다. 

다만 암호가 설정된 760여개 파일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전임자인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은 임 전 차장의 컴퓨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김 전 법원행정처장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안 법원행정처장의 취임 후 법관 사찰 관련 의혹을 조사할 새로운 기구가 발족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