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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정부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대책에 시장 혼란·피해자 속출”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2.02 16:00:01 | 수정 : 2018.02.02 16:00:05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개념부터 명확히 정의하길 촉구한다”며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가격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잔뜩 뿔이 난 2030 투자자들은 ‘총선 때 보자’는 문구로 실시간 검색어 항의시위를 벌이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 급기야 가상화폐에 투자해 10배 수익을 올렸다가 최근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금 마저 날린 한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 대책이 더 이상 중구난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현재 정부의 가상화폐 컨트롤타워가 국무총리실로 일원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간 명확한 정책조율이 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실명제와 과세 등을 통해 투기를 막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과세하고 단속하는 방법부터 찾느라 골몰하는 것 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내리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명확한 규제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 과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막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가상화폐 투자자가 300만 명에 달하고 하루 거래액이 수조원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보안실태를 하루 빨리 점검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지난달 27일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5600억원에 달라하는 가상화폐가 도난당한 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거래소 3곳이 해킹사고로 고객정보가 유출되었고, 작년 말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킹으로 파산절차를 밟기도 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분명히 재고하기 바란다”며 “카카오, 네이버, 넥슨과 같은 국내 유수의 IT업체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 뛰어든 것은 가상화폐에 담긴 블록체인의 기술발전에 주목하고 미래에 베팅하겠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가상화폐가 투기나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일은 막아야겠지만, 가상화폐의 근간인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의 잘못된 규제로 인해서 사장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을 제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우리 당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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