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월요기획] 정부 보험제도 개선 일방 행정에 보험업계 속앓이만

정부 보험제도 개선 일방 행정에 보험업계 속앓이만

조미르 기자입력 : 2018.02.05 05:00:00 | 수정 : 2018.02.05 15:35:40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이 4월 출시 예정인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인 케어 도입을 앞두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체계를 손질에 나섰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반가워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와 소통 없이 진행된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정부의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확대·특화보험사 설립 추진 방안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보험의 경우 실생활에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 또한 펫보험, 어린이보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화보험사를 허용해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다. 보험업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더러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온다.

◇‘파격과 압박 사이’…보험 사각지대 전면 개선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는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끼워팔기가 전면 금지된다.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특약 등을 통해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해 실손보험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약 3300만명이 가입한 국민 보험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암보장 등과 같은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손보험과 함께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폭도 연간 35%에서 25%로 축소된다. 기존 의료 비급여 항목 3800여개를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항목으로 바꿔나간다.

이와 함께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오는 4월부터는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간의 수술·치료 이력 및 중대질병, 발병이력이 있거나 투약을 한 경우에는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해 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한다.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토록 해 보험료 상승을 방지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펫보험, 어린이보험와 같은 특화보험을 취급하는 금융사의 출연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인가단위 개편 등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를 거쳐 내달 최종안이 나온다. 온라인 보험사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을 낮춰 전반적인 규제에 손볼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채널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그동안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완화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를 허용한다. 

◇보험업계 “정부의 일방행정 언제까지” 속앓이

이같은 실손보험 체계 개편을 앞두고 보험업계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업계와의 논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약 130%로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통해 적정 수준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도출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볼 거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무조건 보험료를 내려라, 동결하라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뒤집어 보험업계가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높일 때 정부가 가만히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온라인 보험사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을 낮춰 단일종목만을 다루는 특화보험사 허용하는 것에도 회의적이다. 펫보험, 어린이보험와 같은 특화보험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시장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재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보험산업에서 단일종목만을 운용하는 리스크가 현격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손보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펫보험은 기존 보험사들도 갖고 있는 상품이고 생각보다 소비자의 수요도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화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야 알겠지만 정부가 업계와 상의해서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업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 결정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맨 위로




photo pick

이미지
SPONSORED

기자수첩

������

월요기획

������
이미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