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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 보건복지위 신년 업무보고, 이래서 될까

특정사안 놓고 공방 벌이거나, 의원들 돌아가며 질의하는 회의

조민규 기자입력 : 2018.02.03 00:03:00 | 수정 : 2018.02.05 15:32:3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건복지부, 식품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 사태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에서 많은 의료현장의 문제점이 들러나며 많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식약처와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평원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지난달 31일은 건보공단의 경우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재정문제, 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문제, 심평원은 삭감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미 예상됐던 지적인 만큼 여야 의원 대다수가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식약처에 대해서는 대외협력 분야 일반임기제 채용 문제가 정치공방으로 변질되며 많은 시간이 허비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직제개정 목적이 뭔가. 왜 입법예고 원문에 직제규정 내용이 안들어갔나. 공고 내용에 정당경험 유경험자는 왜 필요한가. 꼼수 특혜라고 생각한다. 누구 지시인가. 정당압력 받았나. 식약처가 하는 것이 채용비리다. 국민 앞에 사과해라”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특정 정당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응시자도 여러 당에서 했다. 정상적으로 뽑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이어졌는데 김승희 의원이 질의시간을 넘겨 질의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않고 “왜 혼자 발언권을 독점하나”라며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이후 위원장이 발언을 막자 기동민 의원은 자신의 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했다. 기 의원은 류영진 처장에게 “채용비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 가만히 있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채용비리이다”라며, 최근 발표된 채용비리 수사 의뢰건을 거론해 분위기를 더욱 격양시켰다.

당초 여야 간사가 2차 질의까지로 합의했지만 이로 인해 3차 질의가 진행됐고, 김승희 의원은 “다른 의원이 다른 시각으로 질문한 것을 정면 반박이 아니라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의원 기분 나빠도 토론으로 이어갈 생각없다”고 말했고, “”기동민 의원은 “전적 동의한다. 이 사안을 채용비리로 모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팩트와 다른 부분 듣고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업무보고는 식약처 일반임기제 채용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 관련 발언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문제제기는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이를 3명의 의원이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은 회의진행을 어렵게 했다는 생각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식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새해 첫 업무보고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참석한 의원들도 대다수가 자신의 질의가 끝나고 자리를 떠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1차 질의가 마무리되던 6시30분 경이 되자 회의장에 남아있는 의원은 9명(더불어민주당 위원장 포함 3명, 자유한국당 4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에 불과했다.

의정활동이 바쁘다지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법안을 심사하고, 현안을 질의하는 지리임을 감안한다면 민생정치보다는 지역구, 소속당 정치에 치우치는 보기 불편한 모습만 보인 것이다. 더욱이 다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기 보다는 자신의 질의에만 신경 쓰느라 같은 질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소속 실국장들은 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고, 회의장 밖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의원들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 대기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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