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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 학종, 누더기 학생부 간소화 처방… “취지·자율권 상충”

김성일 기자입력 : 2018.02.09 01:00:00 | 수정 : 2018.02.08 23:05:05

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추진

기재항목 삭제·통합해 7~8개로 축소

“내실화 논의 선행돼야… 성적선발 구조로 내몰아”

교육부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간소화 방침을 밝혔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확대된 가운데 ‘누더기’ 딱지가 붙은 학생부 기재항목을 줄여 신뢰도를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교육계의 우려와 반론이 상당하다. 학생들의 다양한 면을 보자는 학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며, 대학 자율화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8일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부를 정규 교육과정 위주로 쓸 수 있도록 간소화할 예정인데, 기재항목을 10개에서 7~8개로 축소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내 수상경력·진로희망 항목 삭제, 인적·학적사항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 중에서는 자율동아리 활동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활동을 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외부단체를 통한 청소년 활동 중 일부도 기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더불어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의 경우 대학 입시에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학생부 개선안은 이르면 다음 달 그 시안이 나온다. 이어 오는 8월 대입 개편안과 함께 확정되면 올해 중3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이처럼 간소화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표적 대입 전형으로 부각된 학종의 주요 평가자료로 쓰이는 학생부가 부풀려진 스펙을 담는 등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종 체제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학생부 간소화보다 내실을 다지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주요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종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기록의 내실화 과정 없이 간소화에 치중하면 학종의 선발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이 학생을 뽑는 대학의 자율권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원회 한국외대 입학처장은 “대학들도 평가 요건 등을 연구하고 표준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을 더 숙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다면평가 요소들을 막는 조치는 학종의 취지와 상충되며, 성적만 보고 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 수 있다”고 전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생부 축소로 내신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 있는데, 문제는 학교마다 다른 학생 수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내신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면접을 보다 심층적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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