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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남 잡으려다 곤두박질 친 지방 보완 대책 내놔야

강남 잡으려다 곤두박질 친 지방 보완 대책 내놔야

이연진 기자입력 : 2018.02.10 05:00:00 | 수정 : 2018.02.09 17:20:50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속담의 의미는 손해를 크게 본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에게 못마땅한 것을 없애려고 덤비기만 한다는 뜻이다. 결국 작은 폐단을 없애려다 더 큰 화를 입는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비유를 하자면 이 속담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유사하다. 강남 집값 잡기에 올인하다 지방 주택시장 경기가 주저 앉았고 부동산 경기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지방 주택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 잡기에만 주력하는 사이 지방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 충청 등 지방 부동산 가격은 5개월째 곤두박질쳤고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에 0.01% 떨어진 데 이어 올 1월에는 0.05% 하락했다. 특히 부산 집값은 전달보다 0.07% 떨어져 하락세로 돌아섰고, 울산(0.30%), 충북(0.17%), 경북(0.18%), 경남(0.31%) 등은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지방 주택시장은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이 대거 예정돼 있어 추가 집값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침체가 가속화 되면 역전세난, 미분양, 깡통주택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강남 주택시장 잡기에만 집중하고 지방은 등한시 했지만, 이제는 지방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전 김현미 장관이 내놓은 ‘청약위축지역 검토 같은 섣부른 대책은 곤란하다. 얼마전 김 장관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 되자 이를 의식한 듯 청약위축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고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안그래도 분위기가 침체된 지방 분양시장에 낙인효과만 발생해 더 소외될 확률이 크다는 우려였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방 분양시장에 주홍글씨를 세기겠다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일단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지방에게 독이 됐다는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더 극심하기 전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당장의 응급처방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내다보는 균형잡힌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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