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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밀어내는 중기(?)…중기제품 많은 다이소·올리브영 규제 강화

동반위 중소기업부 공정위, 급성장하는 다이소 등 규제…업계 난색

구현화 기자입력 : 2018.02.14 05:00:00 | 수정 : 2018.02.13 21:54:08


다이소와 H&B스토어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골목상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인데,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을주로 다루는 업체들이어서 이들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을 규제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생활용품기업 다이소와 CJ올리브영, 랄라블라(구 왓슨스) 등 H&B 스토어는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올리브영 등 H&B 스토어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편의점 등의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1~8월의 매출액을 보면 H&B와 다이소의 경우 533억원으로 10년 전보다 8776% 늘었고, 편의점도 2079억원으로 같은 기간 5245% 증가했다. 

이용자 수도 H&B와 다이소는 185만2000명으로 10년 전(3만명)보다 62배나 늘었고, 편의점은 23만7000명에서 515만4000명으로 22배 뛰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늘긴 했지만 H&B와 생활용품숍의 성장세에 크게 못 미쳤다. 

이런 성장세는 괄목할 만하지만, 거꾸로 그만큼 중소상인에게는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워주지 않은 채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다이소는 문구업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관련 단체 3곳을 통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영업실태' 조사결과 다이소 때문에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 

올해 초에는 이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적합업종 권고대상 지정 추진결과'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서울·경기 및 6개 광역시의 다이소 인근 210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이소가 문구소매점 매출하락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2017년 8월~2018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다이소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율 참여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다이소는 이에 지난 7일 자료를 내고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이소는 "마트와 비교하면 다이소는 최대 판매가가 5000원으로 대형마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묶음 판매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면서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부는 이케아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부는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올리브영과 왓슨스 등 H&B 스토어에 대해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카테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의 점포 평수제한, 기업형 점포 외곽 개설제한 등도 거론되고 있다.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은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같다면 의무휴업 등의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전문점은 영업 규제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 등은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지 않았지만, 골목상권 침해 민원이 들어오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올리브영의 경우 화장품 로드숍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게서 민원이 소규모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급격히 성장한 CJ의 올리브영, GS리테일의 왓슨스, 롯데하이마트, 다이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며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을 오히려 죽이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다이소는 5000원, 4000원, 3000원, 1000원 단위로 가격대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제품 100%로 이루어진 업체다. 똑같이 문구점의 경우 똑같이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중간상인일뿐 제조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은 다이소 같은 채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문구점의 경우도 알파문구 등의 문구업체나 오피스디포 등의 대형 사무용품 전문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다이소에만 규제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올리브영과 같은 업체들도 중소기업 제품이 약 70% 이루어져 있는 등 중소기업 제품 비중이 높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점에 대한 규제는 고려할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리브영과 왓슨스 등의 H&B 스토어는 중소기업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상인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다루는 중소기업들을 오히려 사지로 내모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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