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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 장다사로 영장 기각에 비판 쇄도…“사법개혁 시급”

이소연 기자입력 : 2018.02.14 10:14:32 | 수정 : 2018.02.14 10:15:11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MB 청와대의 불법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10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기획관은 만원짜리 지폐 10억원이 담긴 대형 이민 가방을 서울역 인근에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지난 2012년 여론조사를 위해 용역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청와대 자금 8억원을 빼돌리는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친이(친이명박)계’ 후보의 지지율 확인을 위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장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권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권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도 2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게 느껴진다. 판사들의 판결을 철저하게 조사해 파면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거 기각한 바 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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