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헌법자문위… 옥상옥 기구에 세금낭비”

기사승인 2018-02-14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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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저서에서 김일성 공산주의를 성공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 찬양한 인사를 헌법자문위원장에 앉힌 것도 경악할 일인데, 자문위 구성까지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통진당 측 참고인, 이적단체 한총련 의장 출신, 노무현 정부 인사, 문 정부 캠프 인사 등 코드인사, 좌편향 인사들로 꽉꽉 채웠다”며 “사실상 자문위를 앞세워 반쪽개헌, 집권연장 개헌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국회가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헌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기능이 중복되는 옥상옥 기구를 또 만드는 것 자체가 세금낭비”라며 “코드인사로 채워진 자문위가 만드는 대통령개헌안이 민주당이 내는 개헌안과 차별성이나 있겠는가. 반국민개헌, 반자유민주개헌을 위한 대리입법 형식의 개헌안이 될 것이 뻔하다. 국회 개헌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혈세만 낭비하는 헌법자문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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