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2017년 사이 있었던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관련 감사결과를 점검한 결과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감사원이기관감사를 통해 채용문제를 비롯한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기관당 주기는 1~2년 정도다.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 이상 감사를 받은 만큼 채용비리 문제를 적발하기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노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채용 관련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는 총 223건이며 이 중 수사의뢰나 고발로 이어진 건은 2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정부가 진행한 특별점검에서는 4788건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47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의 특별점검은 감사원이나 각 소관기관이 이미 실시한 감사내용을 제외한 사항만을 점검하였음에도 상당한 양의 문제점을 적발해냈다”고 말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진행됐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8건 부정채용 의혹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기관검사결과를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2014년에는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부당채용에 대해 직접 들여다보았음에도 ‘경력직 지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1건만을 적발해냈다.

그러나 2017년말 진행된 산자부 점검결과 총 8건의 부정 채용이 적발돼 4건이 수사의뢰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수사의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강원래드 부정채용 역시 감사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강원랜드가 2012년~2013년까지 신입채용으로 선발한 518명 중 493명이 청탁된 인원임이 밝혀졌으나 감사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7차례 강원랜드에 대해 진행한 기관감사에서 문제점을 적발하지 못했다.

노 원내대표는 “수백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인원이 채용비리라는 샛길을 통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에 입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청년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다”면서 “지난 기간 감사원이 기관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사실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엄중히 처벌했다면 청년들이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삼아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에 대한 보완·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