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전방위 로비’ 최인호 변호사, 구속기소…법조게이트 열리나

기사승인 2018-02-23 18: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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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전방위 로비’ 최인호 변호사, 구속기소…법조게이트 열리나검찰의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전방위 로비를 펼친 혐의를 받는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최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최 변호사는 집단 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휘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인맥을 동원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검찰 고위인사에게 로비했다는 혐의 등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 전 정부 권력층 등에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한 수사는 점차 확대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인 22일 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추모 검사와 최모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검사는 “지난 2014년 ‘최 변호사를 잘 봐달라’는 A 지청장의 전화를 받고 최 변호사가 요구한 자료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의혹이 검찰 고위층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11년 대구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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