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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진단 개정안에 목동 아파트주민 집단반발

입주민 연합회, “강남과 비강남 명백히 차별하는 정책”

오준엽 기자입력 : 2018.03.03 21:21:06 | 수정 : 2018.03.03 21:24:50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부의 재건출 안전진단 강화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 연합회는 3일 오후 양천구 오목교역 부근에서 “안전진단 개정안은 강남과 비강남 지역을 명백히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재개정을 촉구했다.

목동 아파트에 살며 심각한 주차난과 오래된 배관, 층간소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와중 30년이 지나 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상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의 일환을 아파트 안전진단 강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사실상 재건축을 막았다는 이유다.

입주민 연합회는 이날 집회에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대로 된 사정도 모르고 부동산투기 억제책만 강조해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질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안전을 찾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식 총연합회장은 “불편한 생활을 견뎌내고 기다려 이제 재건축을 이루려는 순간에 정부가 재건축을 억제해 투기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안전진단 강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규제 일변도 정책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목동은 1만2000대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차량은 3만6000여대에 이르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방도로에도 불법주차 횡횡해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연한을 채운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붕괴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생활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시 전문성 확보 ▶재건출 필요성 검증 강화 ▶사회적 자원 낭비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절차’ 기준강화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안전진단 종합판정 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해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이뤄지는 재건축을 제한해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환경이나 시설노후화에 대한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지역의 재건축 추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돼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구밀집도가 높은 목동 지역이다. 이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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