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카카오 ICO 부정적, 카카오뱅크 신뢰도에 영향”

기사승인 2018-03-14 1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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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카카오 ICO 부정적, 카카오뱅크 신뢰도에 영향”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카카오가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카카오의 ICO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은 카카오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을 통해 파악했을 때 카카오나 카카오 페이가 현재 해외에서 ICO를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가 해외에서 ICO를 추진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카카오가 국내에 ICO를 추진할 경우에는 가상통화 관련 법령이 없어도 발행 방식에 따라 다른 현행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사기나 다단계로 취급될 수 있다”면서 “국내 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당국은 ICO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카카오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카카오뱅크와 연결되기 때문에, ICO로 인해 카카오 뱅크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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