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의 문제 진단과 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15일 청년 고용부진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고용부진은 구조적 문제”라며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규 고용 지원·세금 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의 세금 면제·감면 및 기간 연장, K-Move 스쿨 등을 제안했다. 또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창업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정의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가 정규직에 대한 고용경직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우리나라는 평균 근속기간은 5.6년으로 OECD 평균 9.5년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불안을 가중시켜 더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청년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 내지 확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창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창업 이후 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시일 미루기용 단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취업 목적의 현장실습교육의 문제점 개선이 병행되고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2018년 예산 추경방침에 대해서도 “2018년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6일 처리된 지 3개월 만에 추경 방침을 밝히는 것은 정부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예산 편성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의당은 정부에게 청년 고용불안과 자산형성 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청년사회 상속제’를 언급했다. 청년사회 상속제는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사회적으로 상속하도록 하는 제도다.

끝으로 정의당은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민간기업 대상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 직접고용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