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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권사 이자놀이 배짱영업…금융당국의 강변

증권사 이자놀이 배짱영업…금융당국의 강변

유수환 기자입력 : 2018.03.19 05:00:00 | 수정 : 2018.03.18 18:21:04

“투자자(고객)가 이자율 비용에 대해 각 회사의 차이점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증권사의 고금리(신용융자거래 이자율)과 관련한 취재 도중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의 발언이다. 

말 그대로 증권사의 고금리 이자 장사에 대한 최종 책임도 투자자라는 것이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다. 주식에서 투자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다만 소비자(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억울한 일이다. 10%가 넘는 높은 이자율을 감안한다면 불리한 게임일 수 밖에 없어서다. 

지난해 말 많은 증권사들이 신용융자거래 이자율 인하에 너도나도 동참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신용융자거래 이자율이 도마에 오르자 금융당국도 증권사의 고금리 정책에 대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증권사들은 10% 안팎의 높은 이자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융자이자율이 업계 최상위인 10%를 육박하거나 초과했다. 말 그대로 ‘찔끔 인하’에 불과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단타 위주의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는 1~15일 구간에는 4.5%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유지했으나 나머지 기간은 업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은행의 신용대출은 최고 5~6%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이자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높은 것은 단타 위주의 고객들의 비중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이자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은 더욱 늘어난다. 이는 고객들의 단기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 결국 주식시장을 카지노(도박장)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투자가 과열될 경우 투자자 및 증권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시장에 맡기자’라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말 그대로 금융검찰로 불리는 ‘감독원’이다. 단순히 시장 논리로 해석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의 논리로 해석한다면 왜 증권사들의 무료 수수료 혹은 수수료 인하는 왜 규제하지 않는 지 되묻고 싶다. 이것 역시 시장의 자율이라고 강변할 것인지 궁금하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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