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채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도 고강도 재정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및 민간보조사업 등 6개 분야 953건 5955억원의 점검대상에 대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등에 따라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종합적인 재정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2017년 도에서 보조한 시군보조사업 462건 4150억원과 민간에 지원한 민간보조사업 412건 440억원, 5억원 이상 주요재정사업 79건 1365억원 등 총 953건 5955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2015년 이후 3년 연속 지원된 사업에 대해 계속 지원 여부에 대한 별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 도가 시군에 지원한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도비사업에 대해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준수, 사업비 교부와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집행잔액 미반납 등 부당사항 발견 시에는 사업비 회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1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유사・중복성 등을 점검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도는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1개 시군을 선정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현황 등 주요 재정지표 분석을 통해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하는 재정점검은 먼저 사업부서에서 세부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재정점검부서에서는 자체점검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검증을 거쳐 점검결과를 사업별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점검결과는 해당부서와 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해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거나 예산규모의 대폭 축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성엽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재정점검을 통해 관례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