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다양한 (가계부채)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경제의 중대한 잠재적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전 업권에 대한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다져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그간 발표했던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년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다음주 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월중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하여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하여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담대 규제회피목적 등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권에서도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