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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자비로 충당했다”지만…국회의원 해외연수 ‘또’ 논란

“자비로 충당했다”지만…국회의원 해외연수 ‘또’ 논란

정진용 기자입력 : 2018.03.21 13:14:33 | 수정 : 2018.03.22 10:59:13

국회의원 해외 순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의 안일한 마음가짐에 국민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20일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에 투표를 거쳐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청와대가 이 제도를 포함한 이유는 압도적인 국민 지지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91%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을 향한 국민의 강한 불신을 보여주는 수치죠.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난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중남미 순방에 동행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정된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1박2일 이구아수 폭포 관광'에 나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겁니다.

이 총리 6박9일 순방에는 한-브라질 의원 친선협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도미니카 의원 친선협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습니다. 

엄연히 공적인 일로 해외에 출국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일까요. 이들 의원은 17일에 예정된 공식 일정에 참가하지 않고 이구아수 폭포 관광을 떠났습니다. 결국 이 총리는 의원들 없이 한인타운 봉헤치로의 상징물 기공식과 한인 상가 격려 방문, 브라질 동포간담회에 참석하는 일정을 소화했죠. 

이들은 특별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체 공식일정은 통상적으로 모두 정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또 이동 노선은 일등석, 비즈니스클래스를 탔기 때문에 1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의원과 성 의원 측은 21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용은 모두 사비로 충당했다”면서 “애초 토요일 공식 일정은 이 총리만 참석하도록 되어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성 의원 측은 해외순방 일정 중 개인 관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이 자비로 관광지를 갔다 왔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해외 연수 취지는 지난 1989년 해외 여행이 자율화 되기 전 선진 문물을 견학하고 탐방한다는 취지로 장려됐죠. 그러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지금은 이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국민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방의원들은 해외 연수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명 ‘레밍 발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7월 김학철 의원 등 충청북도 도의원들은 8박10일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해외 연수에 나서 비난을 샀습니다. 당시 지역 도민들은 2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지역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해외 선진 문화를 배우겠다는 것이 연수의 공식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에는 파리 개선문, 피사의 사탑, 두오모 성당 등 유명 관광지 탐방 일정이 대거 포함돼 있었죠.

국민소환제처럼 국민은 이제 직접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여전히 ‘의원님’으로 대우받던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 한데요.  하루빨리 특혜 의식과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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