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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시재생 뉴딜' 청사진 실현 가능한가

'도시재생 뉴딜' 청사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이연진 기자입력 : 2018.03.30 05:00:00 | 수정 : 2018.03.29 23:16:20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낡은 도심을 재건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로드맵'이 드디어 공개가 됐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 250곳에 혁신 거점을 만든다고 한다. 이번 뉴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가 5년 동안 매년 10조 원,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정부가 강력하게 내세운 정책인 만큼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처럼 기존 건물을 허무는 주거환경 개선 방식이 아닌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데 분명 장점이 있다. 이제 도시 재생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방식이며,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다. 도시재생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쇠퇴한 도심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다. 5년간 전국 250개 지역을 계획대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정된 기간에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수백 곳의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전국에서 급격하게 재생이 이뤄지면 투기심리 조장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투기로 인해 집값이 오르고 기존 주민들이 집을 팔고 떠나면 기존의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물론 뉴딜 사업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도시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이 의무화하는 등 진일보한 면이 있다. 하지만 법적인 제도 장치가 아직은 미미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다.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예산도 문제다. 정부는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으로 연 10조원 가량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업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50조원이나 드는 사업비 조달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매년 투입되는 10조원 자금 중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정부재정은 2조원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등 공기업을 동원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한다지만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정부에서 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져야 한다. 또 국민의 돈인 주택도시기금과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대한 부작용을 없애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해야 한다. 이 정책이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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