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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세 번째 옥중조사 거부한 MB, ‘공권력’ 못 믿는 이유는?

세 번째 옥중조사 거부한 MB, ‘공권력’ 못 믿는 이유는?

이소연 기자입력 : 2018.04.02 13:45:39 | 수정 : 2018.04.02 13:45:50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깨끗함’을 강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평했죠. 그래서일까요.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역시 불발됐습니다. 검찰은 구치소 내 마련된 조사실로 나올 것을 설득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완강한 면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과 28일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역설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장 두드러졌던 때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입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시행한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지난 2009년 청와대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52.8%였습니다. 15개 주요기관 중 14위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불신 역시 높았습니다. 같은 해 언론매체 시사IN에 따르면 국민 47.1%가 검찰을 불신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46.2%, 국세청 41.9%, 국가정보원(국정원) 36.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은 촛불집회 과잉 진압과 용산 참사, 쌍용차 노동자 진압 등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찰 또한 석연치 않은 BBK사건 마무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MB 국정원은 공무원 및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12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 18대 대선 정국을 뒤흔들기도 했죠. 국정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불리한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이라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MB 정부는 국가의 ‘공공성’을 파괴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죠. 이 전 대통령의 학연·지연이 고려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내각’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통하면 어떤 예산이든 통과된다는 ‘만사형통’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국가 권력이 대통령 개인을 위해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지속되며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치보복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권력이 정권에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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