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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교육부, 무책임의 극치… 국가교육회의 백지위임은 직무유기”

함진규 “교육부, 무책임의 극치… 국가교육회의 백지위임은 직무유기”

김성일 기자입력 : 2018.04.13 12:50:23 | 수정 : 2018.04.13 12:50:26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와 관련해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함 의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속 빈 강정’처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각종 쟁점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놓고 이를 조합한 다섯 가지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함 의장은 “정부조직법상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주체는 엄연히 교육부인데도, 교육부가 대입정책에 대한 자체 입장도 없이 국가교육회의에 백지위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와 4개월 안에 자문기구가 결정해 달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급한 대로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시간벌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함 의장은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교육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안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가 4개월 만에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 발족한 국가교육회의는 단 두 차례 회의만 진행했을 뿐, 아직 ‘대입특위’도 구성되지 않았고, 대입개편을 위한 구체적 의견수렴 방식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특히 입시정책 전문가나 현직 교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론화로 ‘재미 좀 봤다’고 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까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입시제도가 쟁점별 찬반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에도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심각한 ‘공론화 만능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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