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공작’ 특별검사 실시될까…“드루킹 배후 밝혀야” vs “저급한 정치공세”

기사승인 2018-04-16 12:41:14
- + 인쇄

‘민주당원 댓글공작’ 특별검사 실시될까…“드루킹 배후 밝혀야” vs “저급한 정치공세”더불어민주당(민주당)원이 온라인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야권에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고려 중이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은 15일 민주당원 댓글공작 사건을 거론하며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조직적으로 연루됐을 정황이 포착됐다”며 “사태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과 국기 문란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깊게 고려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여권의 핵심 인사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김 의원은 댓글공작을 주도한 필명 ‘드루킹’ 김모(48)씨와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어설픈 거짓 변명은 결국 또 다른 단서를 낳는 법”이라면서 “민주당 당원들에 의한 댓글 조작 배후로 지목된 김 의원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자백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같은 날 “이번에 드러난 것은 수많은 여론조작과 선거부정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도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고 특검 도입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며 특검 도입을 언급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지지자들의 불법 정황을 방조했다면 그 자체로 부끄럽고 법의 재단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변호사 등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선임돼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검법은 과반 이상 의원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통해 발의된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121석,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20석(민주평화당 14석+정의당 6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나설 경우, 특검 도입도 가능하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강행했다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공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댓글조작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씨 등 2명을 당에서 제명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또한 김씨 등이 김 의원 측에 무리한 청탁을 했다가 거절 당한 정황도 있다. 김씨는 ‘일본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 등의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불만을 품고 댓글공작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마치 물 만난 듯이 하는 야당의 저질공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김 의원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정권의 책임인 양 호도하는 저급한 정치 공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