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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특검 주장은 지방선거용 특검, 정략적 특검에 불과”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4.17 13:54:43 | 수정 : 2018.04.17 13:54:49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드루킹 사건 특검은 ‘지방선거용 특검, 정략적 특검’에 불과하다”며 “연일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특검 운운하며 도가 지나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자와 대면해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것, ‘열린 인사’를 지향하는 정부의 기조 아래 인물을 추천받아 전달한 것 등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인가”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범죄사실이 구성되지도 않는 것이다. 오히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본색을 안 즉시, 단호하게 대처한 것은 불법·위법을 경계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의원의 연관 지점을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보낸 115개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한 차례도 보지 않았고, 일반대화방에서는 의례적인 인사 정도의 답변만 했을 뿐 대부분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확인됐다”며 “객관적인 혐의나 연계점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르고 보자’는 식의 특검법 발의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드루킹 사건 특검은 경찰 수사 흔들기 특검, 지방선거용·정략적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특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검이 성립하기 위해선 범죄사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드루킹 사건의 경우 김경수 의원의 범죄 사실은 드러난 바 없으며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드루킹 사건’은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면서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범죄를 도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의 거절과 외면에 앙심을 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권에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피의자 3명이 구속될 정도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 발의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김경수 의원은 유력한 경남지사 후보이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와 상당한 격차로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에 대해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후보난과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는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면 또 다시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드루킹 사건에 김 의원을 엮는 무리수를 던진 일부 언론 보도에 기대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현안과 추경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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