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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불똥 튄’ 청와대의 아쉬운 대응

‘드루킹’ 댓글 조작…‘불똥 튄’ 청와대의 아쉬운 대응

김도현 기자입력 : 2018.04.18 07:00:00 | 수정 : 2018.04.17 18:01:07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해당 사건 주범으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김 의원이 김씨에게서 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추천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문은 물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책임론까지 대두됐습니다.

청와대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16일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김씨의) 인사청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원이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대선이 끝나고 김씨로부터 지인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죠. 이에 청와대는 “김 의원 말대로 인사수석실로 추천이 들어왔다”며 “자체 검증을 했으나, 해당 보직에 적합하지 않아 기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 해외 출장과 후원금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원장이 5000만원을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셀프 후원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 원장은 사퇴를 표명하며, 불명예 퇴진하고 말았습니다. ‘김 원장 지키기’에 나선 것이 청와대에 후폭풍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셀프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홍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매달 20만원씩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임기 막바지에는 남아 있던 정치후원금 422만원을 한꺼번에 털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얼마 안 되지 않느냐”면서도 “종전 범위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며, 조 수석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행을 운운하고 이미 결론을 내린 선관위에 엄포성 질의를 하는 한심한 촌극까지 벌어져 놀랍다”며 “김기식의 변호인을 자처한 조 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되는 부적격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고 할 만큼 인사를 망사로 일관한 조 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금융개혁의 수장으로서 흠결이 드러난 만큼 김 원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며 “반복된 인사 실패에 대한 청와대 인사라인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인사 배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그러나 김 원장 사퇴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낙마는 벌써 8번째입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구멍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국정농단을 겪으며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청와대가 유야무야하기 넘어가기 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인사검증 시스템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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