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나라 기둥 뽑는 포퓰리즘 정책”

야당 의원들,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서 문재인 케어 저격

기사승인 2018-04-22 11:44:56

자유한국당 김문수 의원(서울시장 후보)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는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0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적은 국민이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며 수명이 늘어난 것”이라며 의사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의사들의 노력과 도덕성, 업적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사들 스스로도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야를 보다 높고, 넓게, 사회 곳곳을 직시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문재인 케어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사들의 이야기를 귀하게 생각하고 높이 존중해 무엇이라도 행정이나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협조해야하지만, 현 정부는 올라타고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게 문재인 케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 안보도, 재정도, 경제도 신경 쓰지 않고 국민 건강과 앞날을 외면한 채 표를 위해 모든 것을 바꿔먹는 포퓰리즘 아니냐”면서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의 기둥도 뽑아먹는 모습이다. 나라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을 좋다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한다”며 의사들과 의사협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정부는 생색내는데 집중하지 말고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저가, 저질의 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고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면서 의사들이 지적해온 의료서비스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로 정말 슬퍼하고 분노했다. 하지만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일하는 의료진들을 국민 앞에 공개처형하듯 구속하고 돌팔매질 받는 희생양으로 만든다고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호소하고 바로잡아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남겼다.

아울러 복지부를 향해 “의사들의 집단이기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한다”면서 “장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해야한다. 청와대가 하자는데로 하면 박근혜 정부의 전처를 똑같이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 박인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도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해결과 더불어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의사들과 함께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박능후 장관을 대신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뜻을 대신 전했다.

이 정책관은 “8월 국민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의료계에서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며 적정수가보상과 심사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의료계의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적정보험수가를 제공하겠다. 심사실명제, 심사세부기준 공개 등 심사기준개선협의체도 구성해 심사체계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 제도 개선을 통해 걱정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라는 의료계와 정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손잡고 미래지향적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이며 야당과 의료계의 우려를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해명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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