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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人터뷰]최운열 의원 “꼭 필요한 법안에 집중… 국민 삶 질적개선 돕겠다”

최운열 의원 “꼭 필요한 법안에 집중… 국민 삶 질적개선 돕겠다”

조진수 기자입력 : 2018.04.24 00:13:29 | 수정 : 2018.04.24 00:16:20

“욕심없다. 법안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1∼2개 만들어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선진화시키는 법안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자 출신으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비례대표 초선의원이다. 그는 1997년, 2008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저성장,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어려운 국면에 처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이와 관련 그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제 민주화’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당내에서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정책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최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국민만 생각하고 정치할 것”이라며 “사회문제를 해결해 주는게 정치”라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된 정치 현안에 대해선 “선거제도를 바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야한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은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고 향후 새로운 산업이 발전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여기엔 규제 완화가 필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만든 법이 상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고 집중 투표제 문제라던지 전자 투표제 활성화 문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이 부분만이라도 갖추면 규제완화를 큰폭으로해도 우려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와 관련 ‘규제 빅딜’을 여야에 제안했다. 야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상법개정안 등을 동의한다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 완화 법안을 여당이 과감히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다.

-자본 시장법 개정안도 발의 했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나

▶코스닥 활성화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을 분리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유가증권 시장과 예산과 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코스닥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주회사법 통과를 안 시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큰 원칙만 정해주고 준수방식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금융 규제체계를 바꿔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주지 않고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개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해 최저임금 문제를 다룬다면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문제는 시장 친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임팩트 금융 포럼을 만들었다

 ▶소외 계층, 저소득자들은 돈이 필요해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금융 신용이 낮아 빌릴 수 없다. 이처럼 경제적인 논리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민간이 중심된 임팩트 금융 포럼을 꾸렸다. 여야를 막론하고 16명의 의원들과 외부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전문가 45명이 참여해 매달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과 달리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관여해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려면 민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

-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의견도 다양하고 갈등 역시 항상 존재한다. 그런 걸 녹이고 통합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게 목표다. 각자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서 내가 비판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안정이 될 것 같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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