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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하는 건강보험증에 수십억 건강보험료 지출

최근 5년간 발급비용 303억원…전자건강보험증 논의는 지지부진

조민규 기자입력 : 2018.05.17 01:35:41 | 수정 : 2018.05.17 01:35:47

사용하지도 않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도 확인이 가능해 건강보험증의 사용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발급 건수는 1억183만건이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303억7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97만5000건(54억1000만원) ▶2014년 2004만6000건(57억3700만원) ▶2015년 2070만6000건(69억7300만원) ▶2016년 2139만7000건(58억6300만원) ▶2017년 2170만6000건(63억8700만원) 등으로 매년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 2.5명 당 1명은 매년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있다는 것과 같다.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용지비와 우편비용으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 쓰인 303억7000만원 중 용지비용은 약 11%인 36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우편비용은 267억5000만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증 대여 및 타인의 건강보험증 유용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막아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도 전임 이사장들이 “부정수급 방지는 물론, 국민 편익 등을 위한 IC카드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IC카드 등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경우 비용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을 보면 우편비용이 대부분인데 자격 변동시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비용절감 효과는 적다고 지적한다. 

건보공단이 진행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경제성 평가 연구에 따르면 IC카드 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시 첫 해 5397억원, 5년차 5965억원, 10년차 6679억원(도입비용 5255억원, 운영비 1424억원)의 사업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에서는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발급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나왔지만 계류 상태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국민세금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선택해서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병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조차 건강보험증을 찾지 않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세금과 행정적 인력 낭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는 최동익 의원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보건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2016년부터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IC카드로 교체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보험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은 우편비용인데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도 자격변동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편비용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문제도 있다”며 “국회에서 가입자 신청시만 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SNS나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건강보험증 발급은 신규가 63%, 재발급 37% 정도 되는데 직권으로 연계해 증은 빼고 안내문만 보내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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