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정부 댓글공작 의혹’ 배득식 소환…구속영장 검토

기사승인 2018-05-17 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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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정부 댓글공작 의혹’ 배득식 소환…구속영장 검토검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 불법 정치 댓글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배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 2013년 4월까지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배 전 사령관은 기무사 댓글공작 조직인 ‘스파르타’에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300명 규모의 스파르타는 온라인에서 진보성향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보수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는 수사를 통해 이들이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제주해군 기지 사업, 용산 참사 등 각종 정국 현안과 지난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지지 댓글을 단 정황을 확인했다.

배 전 사령관은 지난 2011년 기무사가 민간 포털사이트와 트위터에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아이디 1000개를 수집,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불법 정치개입 활동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의 진술 내용 등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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