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 다시 대화에 나선 가운데,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패키지(일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취임 후 정부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대화를 나서기로 합의 한 후 첫 번째 대화다.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 명칭을 ‘의정실무협의체’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료계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논의에 참여했다.
양 측은 1차 회의에서 의정협의가 새로이 시작된 점을 고려해 명칭, 논의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정하는 논의의 중점을 뒀다.
논의 결과 협의체의 명칭은 ‘의정실무협의체’로 부르기고 결정됐다. 격주(2주 1회)로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논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주요 논의와 관련 양 측은 두 번째 회의부터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등),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관련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 패키지로 발표하되, 별도 발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좀더 상세히 담기로 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오는 6월14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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