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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최저임금 개악, 위헌소지 있어…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5.29 11:47:27 | 수정 : 2018.05.29 11:47:31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9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 드린다. 어제 국회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는 법안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합으로 처리됐다. 이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인상에도 밑도는 사실상 기아 임금이었다. 9년의 기다림 끝에 촛불을 들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만 10년 만에 두 자리 수 인상을 했고, 그 인상률이 적용한지 5개월밖에 안됐다. 정부여당에서도 역대 최고로 인상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홍보했고, 많은 시민들도 내손으로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꾸니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상정 의원은 “그런데 어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을 도로 빼앗는 개악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것은 비정규직과 여성 그리고 청년노동자들의 실낱 갖은 희망을 빼앗은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이 힘껏 막아보았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고 말씀하신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대통령께서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 재논의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구나 이 법안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조항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조항을 단지 의견청취로 바꿈으로서 노동자들의 미래임금까지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대통령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헌법은 노사대등의 원칙하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교섭하도록 단체교섭권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 시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노사정 전면개정안도 통과 됐다. 그런데 동시에 일방적인 최저임금 개악으로 양대노총이 불참을 선언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할 의제를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파국을 맞았다. 이것은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라며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깨어진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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