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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태 주주권 행사 칼 빼든 국민연금…경영진 면담 추진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제안…오널 일가 논란 국민들 우려, 해결방안 조속 마련해야

송병기 기자입력 : 2018.05.30 12:36:43 | 수정 : 2018.05.30 15:44:18

국민연금이 오너 일가의 갑질과 밀수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진 면담과 우려표명 등 주주권을 적극 행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30일 오전 2018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2019~23년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대한항공, 삼성증권 사태 관련 경과 및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는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 표명,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의 일탈행위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도 말한 바 있다. 몇몇 위원들도 국민연금의 역할과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며 “그 이후에도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탈세 등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산하의 의결권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공개서한 발송, 대한항공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주권 행사를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대한항공 경영진이 의미 있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박 장관의 제안에 대해 위원들은 대한항공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 경영진이 의미 있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23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 5.3%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3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 내외, 채권 40% 내외, 대체투자 15%내외로 정했다.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이 반영된다.

또한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투자다변화(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기자산배분안이 의결됨에 따라 2019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8.0%, 해외주식 20.0%, 국내채권 45.3%,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2.7%로 정해졌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119조5352억원, 지출은 총 22조5142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2019년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729조5000억원으로 국내주식 131조7000억원, 해외주식 145조5000억원, 국내채권 330조5000억원, 해외채권 29조2000억원, 대체투자 92조6000원이 될 전망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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