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중단 선언

기사승인 2018-05-30 17:13:41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논의를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수가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으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게 됐다”며 “항의의 뜻만은 아니다. 앞선 정권에서도 여러번 논의됐지만 건정심의 인적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적정수가보상 발언에도 불구하고 31일을 법정기한으로 두고 있는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여전히 뚜렷한 인상비율을 제시하지 못하고, 적정수가 보상에 턱없이 부족한 인상폭(벤딩폭)을 확정한 것은 신뢰를 깨는 행위”라며 건정심의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무기한 논의를 중단할 의사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인적구성 등 논의구조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의 결과물이자 의료계 내부에서 수차례 불거졌던 문제인 만큼 이번에는 실행에 옮겨 강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한편, 최 회장은 합리적 건정심 인적구성에 대해 “의료소비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공급자가 동수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정심 탈퇴와 함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통로를 단일화해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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