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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6.13 선거,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은

6.13 선거 민주당 승리에 문재인 케어 등 보건의료정책 영향은

조민규 기자입력 : 2018.06.16 00:06:00 | 수정 : 2018.06.15 18:05:39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욱이 같이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각 1석 등 2석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여당의 강력한 지원이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는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22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9명으로 동수였다. 이러한 가운데 4선의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의원이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민주당의 전력이 약화됐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충남 천안병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50년, 남, 전남대의대) 후보가 당선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의료인 출신은 6명(약사 4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2명(3선 김상희, 재선 전혜숙), 자유한국당 4명(재선 박인숙, 비례 김순례·김승희·윤종필)이다. 

이러한 상황에 윤일규 당선인이 희망대로 보건복지위로 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의사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를 역임한 바 있는데 약사 출신 국회의원만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많은 보건의료정책을 견제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케어’였다. 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 뿐만이 아니라 약사출신 김승희·김순례 의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에는 당 차원에서 의사협회와 공조까지 나섰다.

마찬가지로 윤 당선인이 개인적으로 문재인케어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할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해온 의료계로서도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전직 의사협회장은 이번 선거와 관련 SNS를 통해 ‘문재인케어를 저지할 의욕이 사라졌다. 문재인 케어를 오늘 선거에 부쳤다면 70%대의 찬성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 지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커어가 탄력을 받을 것임을 예측하는 듯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 의사들을 패싱할 것 같지는 않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단순한 건강보험 확대가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변화까지 가져올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협조는 필수다.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을 것이고, 의사들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제도로 정착시키고 싶지 않을까 생각된다.

약사들이 국회를 통해 막고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는 향방을 점치기 어렵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확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한 이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명분은 ‘국민들이 원한다’를 내세울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민주당과 한국당 둘 다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각각 2명씩 있지만 재선과 3선 국회의원이 있는 민주당에 정부가 협조를 요청할 경우 비례대표만 있는 한국당이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약사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재로써는 안전상비약 품목확대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약사회에 위안이 될 듯하다.

국회는 여당이라고 무조건 정부정책에 찬성하고,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고심해 마련한 정책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비판과 지원에 나서야 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은 단호히 철폐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원이 구성되면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으로 당론을 따르기 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정부 정책을 냉정히 평가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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