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최초 상용화, 이제 ‘첫발’…필수설비 대가산정 등 과제 ‘산더미’

기사승인 2018-06-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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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최초 상용화, 이제 ‘첫발’…필수설비 대가산정 등 과제 ‘산더미’3조3000억원 ‘쩐의 전쟁’으로 불리던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막을 내렸지만 5G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산더미다.

최근 종료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이동통신3사는 고주파인 28㎓ 대역을 각각 800㎒ 폭씩 할당받았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3.5㎓ 대역은 SK텔레콤과 KT가 각 100㎒ 폭씩, LG유플러스가 80㎒ 폭을 낙찰받았다. 

SK텔레콤과 KT 모두 3.5㎓ 대역에서 총량 제한인 100㎒ 폭을 확보하면서 ‘5G 최초 상용화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평가다. 양사는 우선 다음 단계인 ‘필수설비 대가산정’에 집중할 것으로 여겨진다. 필수설비는 통신관로(지하에 매설한 케이블 보호시설), 전신주(전봇대)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설비를 말한다. 

5G는 4G 대비 전송 거리가 짧아 통신기지국과 중계기 등의 시설이 필수적이다. 과기정통부 추산에 따르면 5G에 필요한 기지국 수는 LTE망 대비 4.3배 이상이다. 이러한 통신사의 부담을 덜고자 정부는 KT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KT가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기준 KT가 보유한 설비 비율은 전주 93.8%, 관로 72.5%, 광케이블 53.9%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KT와 나머지 이통사 간 대립이 첨예할 경우 필수설비 대가 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KT가 민영화 이후 자사 투자비를 사용해 깔았던 특수 설비를 타사에 제공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있다.

KT도 각 통신사가 설비구축 경쟁을 위해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관련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KT가 필수설비를 모든 통신사에 의무 제공하거나 과도하게 싼값에 빌려준다면, 필수 설비 구축 시장의 존재 가치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의견을 조율한 뒤 오는 8월, 늦어도 9월까지는 5G 상용화를 위한 필수설비 대가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들은 통신 장비 업체도 서둘러 선정해야 한다. 국내 통신장비 시장은 삼성전자가 40% 이상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기술력으로 삼성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현재 이통3사는 5G 상용 시스템을 요구하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들에 전달한 상태다. 이통사들은 입찰 대상 장비들의 실험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장비 선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중계기 구축, 필수설비 대가 산정,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등 5G 상용화를 위한 투자비용이 엄청나다”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화웨이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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