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22일 “정부가 오늘 2020년부터 사용될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내용의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며 “이는 보수정권에서 역사교과서를 입맛대로 주물렀으니 이번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역사교과서를 역사학계의 학문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보장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바뀌었다며 수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마땅한 이유가 되지 못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도 역사 및 사회과 교과서에서 각각의 역사적 상황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작성자가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해당 용어를 억지로 통일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입장을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8월15일을 대한민국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바꾸는 것도, 남한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역사교과서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어떤 정권도 역사교과서를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다름없는 검정기준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