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며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올리기로 결정했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으로, ‘문재인케어’에 따른 대(對)국민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내년도 임금 인상과 같은 자연증가요인까지 감안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보료 인상률은 무려 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당을 비롯하여 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문재인케어’를 도입하면 건보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과 최소한의 건보료 인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변해 왔다”며 “특히,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신년기자간담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2022년까지 매년 3.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왔었는데, 국민 앞에 약속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스스로 한 말을 능청스럽게 어기고도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는지, 그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다. 박능후 장관은 1년도 안 되어 거짓말로 드러날 약속을 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진심을 담아 국민께 사과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케어에 대해 우리 당이 제기해왔던 재정고갈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7년 연속 흑자를 보였던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 1조1천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3조7천억원으로 그 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빠르게 비어가는 건보재정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처에서 줄줄 새고 있는 건보료 누수를 막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료 환수, 외국인 건보료 먹튀 문제가 단골메뉴처럼 지적되어 왔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미지근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건보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건보재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