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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일자리 줄고 무급가족종사자는 늘어”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7.12 12:43:57 | 수정 : 2018.07.12 12:44:02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2일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서민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 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7천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구분할 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논평했다.

이어 “6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만 5천명 감소했고, 친인척으로 임금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같은 기간 4천명이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은 어려워지고,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가족들이 근로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전체 고용동향도 밝지 않다. 6월 취업자는 2천712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천명(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쇼크’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작년 9월부터 5개월간의 취업자 증가 평균은 28.9만 명인 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난 올 2월부터 5개월간은 10.3만 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고용의 성격도 걱정스럽다.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6만 2천명(+8.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9만 4천명(+8.8%)이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일거리가 없어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다. 반면 시장원리에 따라 일거리가 없으면 취업자가 줄어드는 제조업(-12만 6천명, -2.7%), 교육서비스업(-10만 7천명, -5.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 6천명, -3.3%) 등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미중 무역 전쟁 등 악화된 경제상황을 보면 고용시장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상황판을 챙기고, 연초 국민혈세로 두 번의 추경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이 같은 일자리 참사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친노조정책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을 고갈시킨 것으로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인정한다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반기업 정책에서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전환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있어야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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