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처원 전 치안감 등 115명이 ‘반헌법 열전’에 이름을 올렸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구회 의원회관에서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해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를 진행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책임 편집을 맡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저희 위원회는 지난 2015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작업에 착수한다는 말씀을 처음 드렸다”며 “16개월의 준비 끝에 지난해 2월 반헌법행위자 열전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제 115명의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위원회가 지목한 ‘주목할 만한 9인’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박정희 정권 하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항하는 길을 선택하였지만 양승태는 유신체제에 순응하며 간첩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양승태가 화려한 법원 경력을 쌓으며 승승장구했던 것은 간첩조작사건과 긴급조치 등을 통해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도 반헌법행위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양승태 사법부는 원세훈 사건뿐 아니라 통상임금 판결, KTX 여승무원 재판, 국가배상 소멸시효 판결, 전교조 판결, 통진당 사건 등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이 큰 여러 사건들을 정치적 거래에 활용하려 했다”면서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을 정치적 거래로 이용하려 했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총 책임자였던 박 전 치안감과 ‘부림사건’을 담당했던 고영주 전 한국문화방송진흥회 이사장도 주목할 만한 9인에 선정됐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0년대 부산 지역의 최대 공안 조작 사건이다. 지난 2014년 부림사건 재심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을 포함,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이승만 정부 당시 민간인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국장 한경록과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박찬일,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언론탄압의 선봉에 선 5공의 괴벨스 허문도 등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열전편찬위가 발표한 115명의 명단. 

가재환 강신욱 강진규 강창성 강충성 강화봉 경무현 고영주 구자춘 길재호 김교련 김근수 김기완 김기홍 김남옥 김동근 김동운 김동하 김성남 김수현 김영광 김용성 김용순 김용진 김윤근 김재춘 김종오 김중서 김태선 김형영 남궁길영 노덕술 노원욱 문귀동 문재준 박래조 박영길 박원택 박종연 박지원 박찬일 박창암 박처원 박충훈 박치옥 방준모 백남은 백용기 백태하 서 성 서재두 서정각 서주연 성종환 신갑생 신상규 신영주 심상은 안강민 안경상 안응모 양두원 양승태 오정근 유병창 유정방 윤기병 윤재호 윤종원 윤진원 윤태일 이강학 이근직 이낙선 이상귀 이서우 이용택 이우철 이재권 이재준 이종구 이종명 이종원 이철환 이철희 이춘구 이치왕 이학봉 이협우 이희권 임내현 임동구 장경순 전재구 정구영 정형근 조인구 조일제 조한경 진형구 차철권 최규하 최난수 최대현 최문영 최병규 최운하 한경록 한웅진 한종철 한환진 허문도 홍필용 황산덕 황진호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