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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신임 화장품산업연구원장 임명 철회하라”

“복지부, 삼성합병 관련자 문책은커녕 ‘영전’해”

김양균 기자입력 : 2018.07.12 16:38:33 | 수정 : 2018.07.12 16:44:14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내정된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의 임명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사건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삼성합병 과정에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 총수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관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공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일침을 놨다. 복지부 조 연금정책국장을 꼬집은 것이다.

윤 의원은 삼성합병 핵심 관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당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인데, 심지어 원장으로 영전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측은 얼마 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한 내부 감사 결과 삼성합병 찬성 결정을 주도한 내부 관계자를 자체 징계했지만, 징계수위는 낮다. 국민연금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였건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은 헐겁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합병 사태의 주인공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철저히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조 전 연금정책국장의 원장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관계자들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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