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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하자

김상희 의원 “진상조사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김양균 기자입력 : 2018.07.12 16:45:33 | 수정 : 2018.07.12 16:45:36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빈번히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성폭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별로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의 사생활 및 인적사항 등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명시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주의 진실을 밝히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 관심 갖고 조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정치인의 한 사람, 여성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처참한 성폭행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여성들의 삶을 치유하는 길에 힘을 보태겠다. 진실의 역사가 바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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