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도래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커다란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원만한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0,790원을 제시했는데 올해 최저임금보다 무려 3,260원, 43.3%나 늘어난 액수다. 아무리 협상용 금액이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영세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보다 1,060원, 16.4% 올린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은 역대 최악의 고용절벽에 좌절하고 있고,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부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을 내보내거나 아예 폐업하고 있는데도, 노동계는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과 극심한 고용대란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는 욕심밖에 없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9일,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했지만, 다음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부결시켰다.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9명이 하나 같이 노동계의 편에 선 것이다. 그러자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폐업 외에는 답이 없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모조리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반발하며, 급기야 내년도 최저임금 불이행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1년이 지난 만큼 약속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인상 속도를 조절해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때라고 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 반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경제 주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