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의혹’ 전무 “법리적 평가 문제 있다”

기사승인 2018-07-13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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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의혹’ 전무 “법리적 평가 문제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측이 “기본적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해석에 대해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김태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는 최 전무의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전무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 평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만든 2013년 7월부터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협력업체 4곳을 계획적으로 폐업시키고 이 같은 행위에 조력자 역할을 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변호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회사 일의 적정성을 따지기보다는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쓰려는 불법적인 의사가 없었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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