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지현 비상대책위원은 13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답답한 북미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70년간 지속되어 온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비핵화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비핵화 진전 없는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GP) 및 포병부대 등의 후방 배치에 이어, 급기야 해병 2사단과 제7기동군단(7군단) 예하 전방 사단 등 전방 핵심부대 후방 철수까지 포함하는 4단계 군축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은 서해 5도 및 수도권을 방어하는 핵심 전력이고, ‘제7군단’은 아시아 최대 기계화 부대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방 핵심 부대라고 알고 있어. 만약 군 당국이 이러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면 이는 대북 군사 대응전략의 근간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뿐만이 아니라, 국방부가 작년 7월부터 준비해 온 ‘국방개혁2.0안(案)의 경우도, 판문점 선언 이후 그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과 논의들이 4·27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군사대결 종식 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자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하지만, 이 같은 계획들이 현실화 된다면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핵 위협이 사라질 것을 미리 가정하고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판문점 선언 하나에 의존해 안보의 근간인 국방정책의 기조를 막 바꾸고, 방위력 개선 노력까지 소홀히 하는 모습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비상대책위원은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또 필요하다면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미 대화 분위기에만 편승해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느슨해지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