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공약 위해 2년간 29.1% 최저임금 인상… 우리 경제에 치명적”

기사승인 2018-07-16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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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6일 “대통령 공약을 위해 2년간 29.1%의 최저임금을 올렸다.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분들이 사업할 의욕을 잃으면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리면 전체근로자 2024만 명의 25%인 500만 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 결국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중산층 붕괴도 가속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최저임금을 얻고 일자리를 잃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OECD국가 중 4위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이 넘는다.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우면 범법자가 되거나 인원수를 줄이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들은 지금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골몰하고 있다. 대기업마저 국내 경영 부담이 커지면 연쇄적으로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 추세인 기업 리쇼어링 정책에 우리 정부만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일자리 재앙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경제는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신기루다. 국민들은 실사구시의 현명한 정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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