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10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혈세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세금만능주의,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는 하책 중의 하책이요, 지속성이 떨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 일자리를 늘려서 성공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개혁입법은 다소간의 보완책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경제 체질개선의 해법은 될 수 없다”며 “경제정책은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고려해야 한다. 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혁신적인 도전에 있고, 정부는 혁신적인 도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배는 사회정책이고 복지정책일지언정 경제정책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방향과 내용이 매우 우려스럽다. 아울러 슈퍼예산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안은 올해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