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드루킹 측근 변호사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8-07-20 0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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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드루킹 측근 변호사 영장 기각‘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다.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지목됐다. 노 원내대표와 고교 동창이기도 하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노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5000만원 중 4190만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계좌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특검)팀은 도 변호사를 특검 1호 구속대상으로 판단했으나 영장은 불발됐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재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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