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지현 비상대책위원은 20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끝을 모르는 암흑 속을 헤매고 있다. 지난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성장률은 당초 3% 전망에서 2.9%로 하향 조정되었다. 고용은 올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이 지속되며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의 소득격차인 5분위 배율은 올 1분기 5.95배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조 아래 출범 이후 일자리 본예산 외에도 추경예산과 일자리안정자금 등 17조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추가로 투입할 결과물이 이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윤종원 경제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김 부총리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확대, 복지지원확대, 실업급여 증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의 내용은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은 곳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제 혁신 방안이나 노동 유연성 확대 등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연관효과가 큰 분야에서의 신사업 발굴에 대한 비전 제시, 새로운 산업 동력을 찾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의 경제 쇼크가 아직 충분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예산이 없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며 ‘슈퍼 추경’을 요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 정도이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답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문재인 정부만 소득주도성장이 이미 적신호가 켜진지 모르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