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면서 올해 성장 목표를 3%에서 2.9%로 낮췄다. 또 고용목표를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하향조정했다. 최악의 고용여건과 일정 부분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경제정책 실패를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정책기조를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책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또다시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해결하려고 한다. 혈세 3조 9천억의 추경편성한걸로도 모자라 이제 기금 등을 3조 8천억까지 끌어다 쓰겠다고 한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국회의 동의 없는 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기금 역시 국민세금으로, 이는 명백한 편법예산 전용이고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노인기초 연금, 근로장려금은 한번 지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투입해야 할 돈으로 미래세대는 물론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모처럼 국회 협치를 강조해 온 하반기 국회 시작부터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나라 곳간 거덜 낼 궁리만 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세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매우는 땜질식 처방에 사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예산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 전용 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