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0일 “어제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내 기업들이 구축해왔던 간편결제인 페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결정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더니 마치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척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사업의 실효성도 문제시 되고 있다. 이미 기존의 티머니 충전카드 등 충전식 선불 시스템도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다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될 리 만무하다”며 “더 큰 문제는 페이 사업은 이미 국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질서를 해치면서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정부의 이번 참여 결정은 기업 이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민간시장을 위축시켜서까지 '큰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을 구분 못한 정부여당의 페이 사업 참여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